법령 대한주택공사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6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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